법령 민법 제10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2. 판례 목록
(1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구지법 2023. 12. 13. 선고 2023나309196 판결
[기타(금전)] 확정[각공2024상,90] 기타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
2016년
3. 대법원 2016. 12. 29. 선고 2013다73520 판결
[대여금]〈민법 제1026조 제1호의 법정단순승인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7상,209] 대여금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
2010년
2006년
2005년
8. 서울고법 2005. 7. 15. 선고 2005나7971 판결
[양수금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731] 양수금 가사소송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
2002년
1978년
12. 대법원 1978. 1. 31.자 76스3 결정
[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][집26(1)행,17;공1978.4.1.(581),10643] 상속의한정승인신고각하결정 가사심판규칙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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